대리게임·핵 적발 5년간 4만건 육박, 사기 피해액도 300억 이상

(Image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불법 프로그램 ‘서든어택’이 8181건으로 최대, ‘배틀그라운드’ 6296건, ‘GTA5’ 2736건, ‘오버워치’ 2372건, ‘디아블로3’ 1269건 순, 대리게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프로그램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블리자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와 공조수사를 통해 핵 개발 및 유포 혐의가 있는 피의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이들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선고

넥슨, 용인서부경찰서에 ‘서든어택’ 핵 프로그램 판매자 및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 총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에서 판매자는 벌금형을 받았으며, 처음으로 이용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김 의원은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은 게이머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유저들이 해당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산업까지 위축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

게이머들의 체감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 제3자에게 계정 정보 등을 알려줘야 하는 불법 거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피해 등 추가 피해 발생도 우려되에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 必

COMMENT

버릴 내용 하나 없는 마치 계란 노른자를 흰자위와 완벽하게 분리한 것 같은 기사입니다. 시간 되신다면 꼭 링크를 타고 들어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최근 몇몇 기사들 중에는 너무 전달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부풀리거나 너무 길면 필요 이상으로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텍스트 기사를 안보고 영상만 찾게 되는 듯 해요.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가 순리겠지요.

저는 다소 단호하게 말씀 드릴게요. 불법 프로그램, 특히 핵을 만들어 파는 것만 죄가 아니라 사용하는 것도 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넥슨의 경우 사용자가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검사가 유예를 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이미 판단은 끝낸 사안이에요. 즉, 같은 행위를 반복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두번째 대리게임입니다. 랭크 게임이 아닌 RPG의 대리게임은 괜찮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전혀 아니에요. 만약 24시간 서버에 접하고 있는 캐릭터가 있다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신고해야 해요. 대리 게임은 일단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게임 밖에 잘하는게 없어 대리라도 해서 돈 벌어 볼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 말리시고요. 몇푼 벌려다가 2천만원 벌금 맞고 전과 기록 올라간다고 전해주세요.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문제입니다. 이걸 알면서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리 게임의 존재로 인해서 돈을 벌지만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나 사이트나 재능마켓이나 그것이 뭐든 할 것 없어요. 대리 게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같이 해주면서 랭크를 올리는 형태의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못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방치에요. 다른게 방치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그냥 대 놓고 버젓이 장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발 어른이 되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되어 자생으로 관리하면 대리 게임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까지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끝으로 이슈를 Bring up해 주신 김승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정쟁이 아니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관심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